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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티비]박경근 강사의 생활세법-양도소득세계산과정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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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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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금액 계산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토지, 건물(미등기양도자산 제외)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법95조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표]

보유기간

2018년도 공제율

2019년도 공제율

다주택자/

건물, 토지

1세대 1주택

다주택자/

건물, 토지

3년이상∼4년미만

10%

24%

6%

4년이상∼5년미만

12%

32%

8%

5년이상∼6년미만

15%

40%

10%

6년이상∼7년미만

18%

48%

12%

7년이상∼8년미만

21%

56%

14%

8년이상∼9년미만

24%

64%

16%

9년이상∼10년미만

27%

72%

18%

10년 이상

30%

80%

-

10년이상∼11년미만

-

-

20%

11년이상∼12년미만

-

-

22%

12년이상∼13년미만

-

-

24%

13년이상∼14년미만

-

-

26%

14년이상∼15년미만

-

-

28%

15년 이상

-

-

30%

[2020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적용됨]

영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 고가주택 및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포함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법 제103조 ①)

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한다.

⑵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1회에 한하여 공제되므로 1년에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1회만 공제가 된다.

소 득 별

공 제 액

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연 250만원

2. 주식 등

연 250만원

3. 파생상품 등

연 250만원

 

 

4. 양도소득산출세액 계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 산출세액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법 제104조 ①)

 

(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에 따른 자산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적용(7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2)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보유기간

세 율

1년 미만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1년 이상 2년 미만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미등기양도자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5.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1) 예정신고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법 제105조 ① 제1호)

 

(2)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10조 ①)

 

(3)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법 제112조)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에 의한다.(영 제175조)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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