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소득금액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토지, 건물(미등기양도자산 제외)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법95조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표]

[2020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적용됨]

영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 고가주택 및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포함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법 제103조 ①)

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한다.

⑵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1회에 한하여 공제되므로 1년에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1회만 공제가 된다.

4. 양도소득산출세액 계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법 제104조 ①)

(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에 따른 자산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적용(7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2)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3) 미등기양도자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5.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1) 예정신고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법 제105조 ① 제1호)

(2)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10조 ①)

(3)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법 제112조)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에 의한다.(영 제175조)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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