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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보육현실'...기획 시리즈 2편위탁운영자 선정 이대로 좋은가
  • 김환승 보도 본부장
  • 승인 2018.10.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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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저희 하남TV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현실에 대해 엄격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멈추지 않고 늘어나는 보육환경개선의 요구를 정책화해 우리 하남시가 타 도시에 비해 보육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데 보탬이 되는 비판과 대안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두 번째로 [위탁운영자 선정 이대로 좋은가]편을 다뤄 보고자 합니다.

최근 하남시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위탁운영사업에 새롭게 등장한 소위 ‘보육재단’의 배경에 대해 보육인들의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은 대부분 위탁을 맡기는데 그 대상은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갖춘 개인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된다.

그 중 비영리재단은 교회 등의 종교재단과 보육전문인력들로 구성된 보육전문재단을 말하는데 특히 보육재단의 경우 그동안 주로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위탁료를 받아 왔으나 법적으로 위탁료 지출이 불가능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뛰어든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종교재단의 경우 대부분 교회시설을 통해 재단운영재원이 마련되는데 비해 보육재단은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특별한 수익사업의 전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로 운영재원을 모기업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체에 의존하는데 이 기업들이 대부분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구 및 교재를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모 보육재단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일단 위탁운영이 결정되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도서, 식자재 납품과 심지어 행사용품과 이벤트 대행까지 대부분 관련기업의 것으로 구매하는 것이 관례"라며 "재단의 의도와는 달리 종종 타 업체의 것을 고집하는 원장의 경우 재단이 순환보직을 빌미로 교체한 예도 있다"고 밝혀 국공립 보육위탁사업이 본래의 보육복지 취지에서 벗어나 자칫 기업의 판로확장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외견상 원장이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재단이 원장을 고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장이 독립성을 가지고 국공립 위상에 걸 맞는 책임 있는 보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각 시·군·구 대면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재단과 더불어 원장의 능력과 철학 등을 동시에 심사하는데 위탁선정 후엔 재단 마음대로 원장을 바꿀 수 있는 비정상적 구조가 양산되고 있다. 

오는 11월 초로 예정된 하남시 국공립 운영자 신청현황에 이름을 올린 A보육재단의 경우도 역시 보육교구재 전문 B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재단으로 실제 이 재단이 운영하는 직장 및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이 업체의 교구 및 교재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비상식적인 재단들이 위탁자 선정심사에서 개인이나 타 종교재단에 비해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육전문재단이 가진 풍부한 자료와 기획력 등으로 만들어진 보육계획서나 훈련된 스피치 훈련을 거친 운영신청자는 전문적인 준비에 한계가 있는 개인 및 종교재단에 비해 우위에 있고 무엇보다도 사회공헌도 등 직접적인 배점에서 월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습능력의 향상 등의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달리 ‘안전한 보육’을 첫 번째 가치로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눈높이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영리활동에 지나지 않는 급조된 전문성에 우선 배점하는 현재의 평가가 과연 지역보육복지에 적합한 기준인지에 대해 주무부처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김환승 보도 본부장  khwan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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