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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보육현실'...기획 시리즈 1편국공립 어린이집 선정 투명한가?
  • 김환승 보도 본부장
  • 승인 2018.10.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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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저희 하남TV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현실에 대해 엄격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멈추지 않고 늘어나는 보육환경개선의 요구를 정책화해 우리 하남시가 타 도시에 비해 보육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데 보탬이 되는 비판과 대안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첫 번째 시도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현실’에 대해 시리즈로 다뤄 보고자 합니다.

최근 도심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던 미사강변도시 내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춰 시가 관련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어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미 3개소가 개원했고 오는 11월과 내년 초까지 4개 단지 5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자선정이 예정돼 있어 국공립시설의 입소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신임 김상호 시장이 자신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보육하기 좋은 하남’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와 현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공약이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모집과 선정과정에 대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보육인들 사이에 커지고 있고 타 시군구에 비해 지역보육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표출되면서 내실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걱정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은 ‘하남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공통심사 기준표’에 따라 배점, 운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면심사 일주일 전에 신청자의 운영계획서를 미리 받아보고 검토한 후에 심사를 진행하는 서울시에 비해 하남시 위원들은 대면심사 당일에야 운영희망자 개인당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운영계획서를 받아보고 일인당 겨우 5~10분 정도의 대면심사로 전체 배점을 결정하고 있어 과연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가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이번처럼 5곳의 운영자를 하루에 동시 선정하는 경우는 상식적인 심사와 배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운영자를 내정해 두고 심사과정은 형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11월 위탁자선정심사 역시 서류심사를 통과한 면접대상자에게 심사 하루 전까지 운영계획서 제본분을 제출하도록 공지한 것이 확인돼 하남시 여성보육과가 여전히 깜깜이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본지가 경기도 내 인근 7개 시군구의 공고문을 비교한 결과 유독 하남시만 위탁운영지원자의 자격요건에 지역구분을 명시하지 않아 지역 보육인들로 부터 시가 관내 보육인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원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 해 미사강변도시 내 3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발에서 3개 원 모두가 타 지역 보육인들로 채워진 것을 두고 지난 9월 12일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김은영 의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담당과장의 말과는 달리 감사 8일 후에 공지한 공고문에도 역시 지역구분을 넣지 않아 스스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일부 보육인들은 “이번에 신청서를 제출한 타 광역시 소재의 보육재단과 원장을 배려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난맥상이 거의 매번 되풀이 되고 이유는 개별 보육인이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성보육과에 대해 사실상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어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탓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보육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해야할 어린이집연합회 역시 의문스러운 모집과정 및 심사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선정과정이 또다시 과거의 불공정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지역보육인들에 대한 역차별 시비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시민들의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김환승 보도 본부장  khwan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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