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우동 상식 알면 좋은 우리동네 상식
박경근 강사의 생활세법-양도소득세계산과정 1편
  • 하남TV
  • 승인 2018.10.15 10:14
  • 댓글 0

양도소득세 계산과정 1강

양도소득세의 계산시 유의사항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입증자료의 준비가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1.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1] 양도가액

양도가액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2007. 1.1 양도분부터 실가원칙

⑴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과 부동산 등기부상의 실지거래가액 기재사항을 검토하고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 및 금융자료를 파악한다.

⑵ 선납할인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고 매수인부담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가산한다.

[양도가액의 입증서류]

⑴ 매매계약서

※ 매매계약 내용대로 임의로 재작성한 매매계약서는 거래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⑵ 매매대금영수증(금융자료 등)

⑶ 거래사실확인서

⑷ 장부가액 및 신축 관련 도급계약서 등

⑸ 거래신고확인서, 등기부등본

 

[2]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취득시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과거에는 검인계약서 제도에 의하여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검인계약서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실계약서를 가지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⑴ 취득가액은 취득시에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선납할인 금액을 제외하고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가산한다.

⑵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라도 세무서에서 전 양도자나 기타 관련 자료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 필요경비

취득시 지출한 필요경비에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등으로 지출된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입증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지출한 내역

⑴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이도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등기권리증에 등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내역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를 기초로 취득세를 산정하면 된다.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은 검인계약서상에 기재된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된다.

⑵ 공사비나 수선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즉.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⑴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⑵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⑶ 빌딩 등의 피난시설의 설치

⑷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⑸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하남TV  yjy2040@empal.com

<저작권자 © 하남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TV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