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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일부 입대회 관리규약 여전히 무시법령 무시로 어린이들 동심 멍들어
  • 김환승 보도 본부장
  • 승인 2018.09.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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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규정인 관리규약 54조의 변경결의와 관련해 최종권한 당국인 하남시가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입법정신에 위배되는 변경에 대해 이미 불가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가 의도적으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행태에 대해 학부모와 시민들의 눈길이 곱지 않다.

관리동 어린이집은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와 함께 주민공동시설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6조에 ‘주택소유가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해당 시설은 특별히 용적율 완환대상으로 이미 국토부에서는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수차례 밝혔었다.

뿐 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18조 2항에서는 어린이집 임대료를 ‘관리규약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고 명시하였고 동법 시행령 14조와 19조 그리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54조에서는 운영과 재계약, 주요계약내용의 결정 등 운영권한을 입대회가 아닌 단지 내 학부모가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입대회가 다른 주민공동시설과는 달리 유독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법 정신을 외면한 채 일반상가와 같이 이해하고 단지 내 학부모의 권리인 재계약 결정권과 계약 시 주요내용의 결정권을 자신들의 권한으로 돌리기 위해 주민동의라는 형식을 빌려 변경하려는 것은 어린이집의 안적적 운영이나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이라는 법 정신 보다는 보육시설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전형적인 ‘갑질’ 이라는 지적이다.

미사지구 한 입대회의 경우 학부모들이 100% 재계약에 동의하고 적정 임대료도 보육료수입의 5%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냈으나 입대회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제시한 조건으로 계약을 안 할 경우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이에 부담을 느낀 현 원장이 수차례 계약의사를 밝혔으나 입대회측은 관리규약 54조를 개정한 뒤 계약하겠다며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차일피일 계약을 미루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입대회 임원 A씨와 일부 주민이 어린이집이 고의적으로 임대료를 안내고 부모들을 볼모로 버티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미사지구연합카페에 글을 올리고 어린이집으로 수차례 익명성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서슴지 않는 행동으로 해당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 주민들로부터도 ‘도를 넘은 갑질’ 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 입대회의 이해할 수 없는 ‘갑질문화’와 나몰라식 행보, 더 나아가 시정까지도 무시하려는 태도에 대해 시가 행정감사과정에서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관내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떻게 대응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환승 보도 본부장  khwan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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