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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환경 악화에 앞장서는 하남시자의적 법해석으로 국토부 권고안도 무시
  • 김환승 보도 본부장
  • 승인 2018.08.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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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환경 향상을 목적으로 부과하게 한 공동주택관리법과 경기도 준칙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법정신을 해석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 입장을 대변해 관내 보육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18조 2항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경기도 준칙에도 “기본보육료의 5% 이내로 임대료를 제한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 입대회는 관리규약을 개정해 어린이집이 복지시설임에도 일반 상가처럼 입대회가 임대료를 높이려고 어린이집을 압박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입대회에게 지도감독을 행사해야 할 시청 주택과가 오히려 관리규약 개정을 통한 어린이집 임대료 인상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며 보육환경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중 어린이집 계약 및 임대에 관한 규정 54조는 어린이집이 복지시설임을 감안, 재계약과 임대료, 임대연한의 결정권을 단지 내 보육시설원생의 학부모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토부 역시 54조는 강제조항이므로 변경할 수 없다고 알려 왔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주택과는 이와 같은 준칙과 공동주택법의 법정신과 국토부의 입장조차 무시하고 관리규약을 개정해 어린이집 계약권한과 주요사항 결정권을 자신들의 권한으로 바꾼 입대회의 입장을 받아들여 보육현장의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신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보육료를 인상하고 주요권한을 입대회가 행사하도록 개정한 관리규약이 시청 주택과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보육환경에 앞장서야할 여성보육과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일선 보육인들과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신임 김상호 시장과 대다수의 시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아이기르기 좋은 하남’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관리감독권자인 시장 스스로가 보육환경을 훼손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높아지고 시 의회 역시 민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행사에만 열심이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하남지역언론사협의회 공동기사>

김환승 보도 본부장  khwan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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