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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근 강사의 생활세법(1세대의 범위 편)
  • 하남TV
  • 승인 2018.08.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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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의 범위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택의 요건
 주택이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1세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정하는 경우 개인별로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주택수를 계산한다.

3. 주택에 포함
1)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한다.

2) 무허가 주택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일지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한다.

3) 겸용주택
  상가건물에 일부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택에 해당한다.

4) 재건축·재개발입주권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원조합원)이나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승계조합원)은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5) 공동소유주택
  1주택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4. 주택에서 제외
1) 폐가상태인 주택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분양권
  매매잔금을 청산하기 전의 분양권은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원이 소유한 입주권은 주택에 포함될 수 있다.

3) 판매목적(건설업·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
  판매목적의 주택은 사업목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거주자의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장기임대주택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5) 별장·펜션·콘도미니엄
  휴양시설로 이용되는 별장 및 콘도미니엄, 사업용 숙박업을 영위하는 펜션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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